국민연금 미납시 해결 방법 알아보기

세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세금으로 체감되어 매달 납부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납부하더라도 미래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미납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과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

원그래프와-막대그래프

 

국민연금이 오랫동안 미납되어 연체되면 개인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개인신용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인 것은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미납하더라도 개인신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연체 시, 불이익은 있습니다. 체납기간에 따라붙는 연체금인데요. 이때 최대 5%의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미납 시 노후에 지급받는 연금수령액이 줄어들며, 미납한 보험료가 많을 경우 장애 및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미납금에 대해 공단에서 압류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압류를 몇 번 통지한 다음,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연체하게 되면, 부동산, 예금, 자동차, 보험, 증권 등을 압류하여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권을 합산한 예금이 185만 원 미만일 경우 압류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 국민연금 미납 시 최대 5% 연체금 부과
  • 노후에 줄어드는 연금수령액
  • 미납한 보험료가 많다면 장애 및 유족연금을 못 받음

 

 

국민연금 연체 압류 막는 방법

빨간 우체통 안의 최후 통지 우편물

 

개인사업자의 통장이 압류되면 가뜩이나 운영이 어려워서 미납을 하는 것인데, 사업체나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하여 압류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중 하나가 국민연금 분할 납부입니다.

 

그러나 분할납부 마저 힘들다면 국민연금 지사 방문이나, 우편 또는 팩스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중요한 것은 소득이 없어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실직을 했지만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실업자에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최대 12개월 동안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자는 나머지 25%의 부담만 지게 됩니다.

 

  • 국민연금 분할 납부
  • 납부예외
  • 실업크레딧 제도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이것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전화하여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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