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알아보기

교통약자 보호구역에는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은 일반도로에서의 속도위반보다 훨씬 높은데요. 이는 민식이법이 만들어지면서 가중처벌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점과 속도위반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스쿨존-각종-안내-표지판
스쿨존 안전표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및 학원 등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요. 안전표지, 신호기 등의 도로부속물이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구역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데요. 이는 어린이의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 반응도 늦기 때문에 교통사고 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시간은 365일 내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을 했다면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기존에 비해 2배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외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면 일반도로의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에 따라 만일 이 구역 내의 표지판에 정해진 시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이 24시간 내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게 되면, 단속시간과 무관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보호구역-속도위반-과태료-금액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및 벌점

일반도로 속도위반 범칙금 및 벌점

  • 20km/h 이하, 범칙금 3만 원, 벌점 없음
  • 20km/h 초과,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40km/h 초과,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 60km/h 초과,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및 벌점

  • 20km/h 이하,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20km/h 초과,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 40km/h 초과,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
  • 60km/h 초과, 범칙금 15만 원, 벌점 120점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했을 시, 범칙금과 벌점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속도위반 범칙금은 일반도로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만 원이 더 부과되며, 두 곳에서의 벌점을 비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이 2배 더 높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조회

무인 카메라가 있는 지점에서 속도위반을 하였는데, 카메라를 늦게 발견하여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 올까 봐 걱정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했다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때, 확실히 하기 위해 과태료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 속도위반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 네이버와 같은 검색사이트에서 [이파인 홈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를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다른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처럼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속도위반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회원 로그인이더라도 공인인증서는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가 있는 저장 위치를 선택한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해 주세요.

 

 

▲ 로그인을 마치면 최근 무인단속내역 페이지로 이동하여 속도위반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라고 하여 속도위반을 한 후 곧바로 조회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속도위반 단속이 된 시점에서 4일이나 일주일 정도 지나야지 속도위반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도 아무런 조회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회된 내용이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때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의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및 시간 그리고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 카메라가 없더라도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면서 아이들이 갑자기 뛰쳐나오지 않는지 항상 주위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인데요. 만일 조금 돌아갈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스쿨존을 우회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스쿨존에서의 우발적 사고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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