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확인

자의든 타의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개인파산 제도나 개인회생 제도가 있어서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이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강제로 재조정합니다. 이렇게 하여 개인채무자가 회생하도록 도와주는 국가 지원 제도의 일종으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무액 중 무담보채무가 5억 원 이하, 담보채무가 10억 원 이하의 급여 소득자인 경우 또는 영업 소득자가 법원에서 각 개인에게 정해준 금액을 성실하게 분납한다면 3~5년 간의 변제 후에 채무 잔액이 남게 되더라도 모든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큰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따로 있는데요. 자세한 자격조건은 아래에서 따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개인파산과 달리 사채, 채무, 보증을 포함한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에 해당되며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독촉과 같은 추심 행위 및 채권자 협박, 강제집행, 가압류, 압류 등을 금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원금에서 최대 90%까지 면책됩니다. 그리고 담보권이 설정된 법 조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의사, 교사, 기업의 임원 및 공무원 등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대상 및 재산

공무원은 개인파산이나 면책 신청이 불가능한 직업인데요.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비정규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현재 소유한 재산보다 많은 지급 불능일 경우에만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기록

개인회생 신청 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개인회생 면책이 있었다면 5년 경과 후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 7년이 경과한 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되는데. 이는 습관적으로 빚을 갚지 않고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부채 한도

도박 및 유흥으로 인한 빚처럼 채무 종류가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부채한도가 있는데요.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 그리고 담보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개인회생 자격 조건에 해당됩니다.

 

정기적인 고정 소득자

개인회생은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빠지지 않고 변제금을 매월 분납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 그리고 연금과 같이 확실한 정기 수입이 있는 개인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여러 군데에서 정보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찾다 보면 다양한 신청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개인회생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료든 유료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요즘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무료 상담을 원하는 경우 예약을 해야 하며, 30분 정도 상담이 진행된다고 하니 한 번쯤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담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류 준비나 신청과 같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주변에서 도와주겠다거나 조금이라도 여유가 된다면, 변호사를 통한 신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의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무료 상담을 먼저 진행한 후에 본격적인 개인회생 신청 방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및 다양한 무료서비스 이용하기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