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한 순간의 실수나 오랫동안 조금씩 빚이 쌓이면서 결국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외에 개인회생 제도도 있는데요. 둘의 차이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신용불량에 상관없이 비영업자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무담보채무인 경우 최대 5억, 담보채무인 경우 최대 10억의 채무한도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파산 시 조건은 현재 가진 재산이 없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산선고를 받아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청산하여 채무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산의 경우 채무한도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확인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모으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파산선고를 통해 남아 있는 재산을 전부 청산하여 채무의 변제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은 신청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파산 선고를 받기가 쉽지 않아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후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신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 나이, 건강, 장애 등의 문제로 인해 장래의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을 보면 원칙적으로 현재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뿐더러 앞으로도 채무 변제가 어려울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배 째라는 식으로 무조건 면제를 받기 위해 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앞으로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이 더 이상 힘든 경우 앞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개인파산 면책이란 지금까지의 채무를 전부 탕감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개인파산을 하였다고 전부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전부 면책이 된다면 좋지 않은 신용불량 기록이 전부 삭제되고 압류가 들어왔던 것도 해제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취업 및 재산 축적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일부 면책을 받는 경우 면책받지 못한 채무에 대해 변제를 하고서 복권 철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사기파산 죄에 관해 파산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파산 신청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지만 많은 비용이 부담된다고 해서 신청 서류부터 절차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은 힘듭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고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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