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모의계산을 통한 확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느 나라든 모든 인구가 똑같은 수입과 재산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어떤 경제체제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 현상이 갈 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점점 가난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러한 소외 계층을 사회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소외 계층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지 혜택을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여 지원을 하는데요. 꼭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아니더라도 나이나 성별 등을 통해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이니 만큼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더욱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 경제적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고 기준 중위소득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차로 차상위계층을 나누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지금부터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모의계산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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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의 소득을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정렬하였을 때,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정부 기관에서 복지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인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 부동산, 사업소득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을 산출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을 100%로 보았을 때,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를 의미합니다. 아래 표에서 2020년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기준 중위소득은 4,749,174원에 해당되고,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금액의 절반인 2,374,587원 이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여 정부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4%, 교육급여 50%에 해당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바우처와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하는 방법

 

▲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첫 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해 주세요.

 

 

 

▲ 다양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면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정도, 한부모 가구 여부 등 해당되는 정보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 소득재상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같이 소득 부분을 입력하시고, 지출요인에서 월평균의료비,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도 같이 입력해 주세요.

 

 

 

▲ 부양의무자정보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한 후, 마지막으로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정보 입력이 모두 완료됩니다.

 

 

 

▲ 제대로 정보를 입력하였다면 모의계산 결과 아래에 중위소득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해당 관공서로 수급대장자를 신청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하면 '복지로 온라인신청'이라는 새창이 나타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신청서 작정 방법 등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자세하게 안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말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극빈층이라면 차상위계층은 한 단계 높은 계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차상위계층에 속할 것 같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 보고, 관공서에 신청하여 국가에서 주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